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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3(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