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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3건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제7조(변경신청)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