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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