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신설 2022.1.11>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한다…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