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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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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