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