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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