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0건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26조(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구의 대표자 3. 삭제<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
제38조(보고서 제출)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
제39조(보고ㆍ검사 등)
…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
제59조(수수료)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제64조(벌칙)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