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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2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및 인가, 같은 법…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