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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