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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전문위원회)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12>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