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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전문위원회)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12>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