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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해운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