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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