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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5(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