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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