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3건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