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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0조(
전대의 효과
)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