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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

해운법 법률 · 1건

제51조(청문)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