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