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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적용 대상 등)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적용 대상 등)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