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
제6조의3(신체검사)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6.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
제6조(등록 및 결정)
…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22,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