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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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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삭제<2023.3.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