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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단기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