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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