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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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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