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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