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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