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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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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