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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1.6.8>…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3.21, 2017.7.26, 2017.10.24>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에 …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④ 대행자의 선… 제79조(과태료) …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3. 「전기…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7.3.2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