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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