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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