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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