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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