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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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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 1건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