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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