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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