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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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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