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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

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재원 등) 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46조(예산의 전용)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6조(차입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0조(차입금) …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운영재원 등) 제32조(운영재원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하되, 국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방송법 법률 · 1건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8조(재원 등)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