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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