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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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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