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정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의견서 제출기간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
고용보험법 법률 · 7건
제87조(심사와 재심사)
…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제101조(심리)
제101조(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제102조(준용 규정)
…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118조(과태료)
…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
특허법 법률 · 3건
제51조(보정각하)
…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제59조제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