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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77조(과태료)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제78조(재송신)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2025.10.1> 2. 삭제<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 제108조(과태료) …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