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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