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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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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