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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