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
제28조(기금의 업무)
…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
제28조의2(재보증)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29조(업무방법서)
…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기금이 같은 …
제33조(보증료 등)
…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
제23조(업무)
…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23조의2(재보증)
제23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24조(업무방법서)
….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33조(보증료 등)
…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
제35조(설치)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
제35조의5(재보증 등)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