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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재결의 유탈)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