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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