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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